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제205회 복지건설-2차)

(제204회 복지건설-2차)

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면

2.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구청장제출)-------------------------------------------------- 7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이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91호(2008.05.26)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39호(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75호(2011.10.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4호(2013.09.3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59호(2013.09.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 사업 실현성을 제고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호제3항 및 제9호제3항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구역이 완전 해지된 게 그저께인가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3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10구역 옆에 도로 생기는 것... 주안 1-1구역으로, 그렇죠?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주안 1-1구역 사항들이 40m 도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건 신기시장부터 내려오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1-1구역으로 변경해서 사항들 하면... 이거 도로 나중에 어떤 도로로 개설해 주실 거예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구간은 옛 시민회관 사거리부터 신기 사거리까지 미추홀대로가 되겠습니다.

주안 옛 시민회관 사거리부터 주안역 광장까지가 보통 40m거든요.

신기 사거리에서 문학터널 쪽 가는 곳도 40m 이상 도로고요.

그 중간 부분이 지금 거의 20m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주안2․4동 촉진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40m 확보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미추10구역이 빠지는 바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20m로 좁아지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30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촉진계획(변경)에.

○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어떻게 됐고 뭐가 변경됐는지 자세히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진행해야지, 변경됐다는 내용만 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주안2․4동에 사는 위원들은 변경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뭐가 변경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설명을 듣고 좀 하자고요.

과장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죠.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참고를 하셔야 하는데 책자를 보시면... 일단 제가 간략하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단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5월 24일날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경기불황이라든지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서 촉진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일부터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당초의 순 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용적률을 좀 상향했고요.

○ 위원 이봉락  몇 % 했습니까?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리지 않으셨어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배부가 됐죠.

○ 위원장 이한형  네, 설명하세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높이를 완화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5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적용해서 세대 당 인구 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 미추10구역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주안2․4동 지역 촉진계획에서 빼달라는 그런 여론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 완전히 미추10구역이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되셨어요?

이게 사항들을 보면, 종합적으로 하면 10구역이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여론사항, 이거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 구역(안)들이 변경됩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숙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의견청취의 건 할 때 이 용역 결과보다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주안 1-1구역은 빼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300억 정도가 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로서는 지금 단돈 1억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30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20m에서 40m로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구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 촉진계획 변경, 또 지정 변경할 때 그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빼고 촉진계획변경 계획(안)을 저희가 시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

40m 도로는 거의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또 우리가 이 도로 개설하러 300억이라는 구비가 낭비됩니다.

이건 시 차원이 맞다, 그래서 저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청취의 건... 정회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 재정 여건 상 시로... 주안 1-1구역은 빼서 시와 같이 잘 협의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것에 과장님, 동의하세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저는 당연히...

○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알아서 먼저 했는데... 만약 지금 283%의 용적률도 주고 행정적인 것을 최대한 지원해 줬을 경우 한 1년이 지나더라도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다, 진짜 심각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용적률까지 행정적으로 283%까지 지원해서... 이게 촉진지구 때문에 가능한 건데 만약 이 사업 사항들이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사업성도 높여줬는데 안 될 경우에 대책은 있으신가요?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나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이번에 촉진계획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각 조합에서 용적률도 상향됐고 고도제한도 완화됐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시겠죠.

다시 설계해서 그때는 조합별로 사업자가 나타나시겠죠, 건설사가 함께한다든지.

그래서 주안 1-1구역은 사업자가 벌써 선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지금 어디로 선정됐어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한라, 금호에서 4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이게 확정되면 아마 바로 착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결정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부는 해소가 되고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인근에...

○ 위원장 이한형  저도 기대를 좀 하고요.

각 구역별로 283%... 이게 도정법 상에 약 300%까지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구역에서 우리는 이거 갖고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때는, 또 저번에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구청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대한 행정적으로는 해 주시겠다고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거죠?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단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다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또 시에 진달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네, 사업이 잘 진행돼서 핵심적인... 제물포 역세권도 도정법 상에 하는 데는 동인천도 거의 같고 인천에서는 남구, 주안2․4동만 남았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기호일보를 봤는데 도시개발1구역에 의료복합단지 들어오는 게 협약식 맺고 나서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사업성에 대해 기사 내용을 보고 저도 지역구 입장에서 안타까웠는데 그 기사 내용이 맞는 내용이에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그건 어제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한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사였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을 만큼 자금 조달서부터 다 진행되고 있고요.

○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기호일보에서 나온 것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일부 모르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게 개발이 돼도 뉴타운 전체에 영향도 많이 미치잖아요.

그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을 구에서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의견청취의 건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남구에서 상당히 모델 케이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이번에 용적률도 상승되고 사업성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존 계획에서 미추10구역이 빠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보니까 기존에는, 구역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히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조성돼 있는데 변경(안)을 보니까 그 연결 부분이 없이, 한마디로 구역이 많다 보니까 구역마다 소규모로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0구역이 빠져 나갔다 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공원을 연결해서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도움되고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주안2․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추진하지만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는 하나의 큰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원을 하나로 묶든지, 대규모 공원이 하나 단지 안에 들어서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기존에는 당초 주안2․4동 지역이, 녹지축이 주안2․4동 전체 U자 모양으로 해서 녹지축을 이루었었는데.

○ 위원 이봉락  잘 돼 있더라고요.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부득이하게 미추10구역이 거기서 완전히 제척되는 바람에 공원 녹지율이 당초에 9.4에서 7.0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축소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추10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원을 재배치하면서, 그전에는 U자형 녹지축에서 거점형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래야만 구역별로 그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고 또 손해도 안 보는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지만 녹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계획을,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면 그 단지 내에서도 녹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 공원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녹지축을 이루도록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위원 이봉락  단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굳이 반대는 안 합니다.

사업성 때문에 추진위 측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줘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사업성에 조금 감소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전체의 이용도나 가치를 봐서는 공원 조성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 같은 곳을 보면 신도시 안에 중앙공원이 자리함으로 해서 신도시의 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의 활용도도 높고.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이게 후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주하는 주민들도 왔을 때 공원 조성이라든지 환경이 잘 돼 있는 곳에 와서 살고 싶지, 단지 사업성 때문에 손바닥 같은 공원들이 분리돼 있다, 이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건 추진위 측과 좀 상의해서 공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2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공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연합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구 의회 의견을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실시계획할 때는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추진위 측의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사업 시행자가 의지만 있으면 조금 자신의 사업성을 낮추고 공원을 높이면 되니까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에 연락하겠습니다.

○ 위원 이봉락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 사항들이 전체적, 미래적으로 볼 때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가 상승 부분들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정말 좀 해 주셔서 의견청취하실 때 시에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발표를 해야 하니까 문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서(안)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안1-1구역은 도시계획시설(도로 : 미추홀대로)로 인천시에서 결정하여 개설토록 할 것을 저희들이 종합의견서(안)에 첫번째 의견으로 내세웠고요.

두번째는 공원․녹지는 주민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거점형태의 공원을 구역별로 연계 단지화하여 공원․녹지축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에 대한 종합의견서(안)를 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 57분)

○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아까 이봉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면 이 책자를 보더라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변경된 내용부터 해서 추진계획하도록 도시정비과처럼 설명을 좀, 별도로 의견청취의 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지금부터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익동 220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72호(2007.12.18)로 학익1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회에 정비구역계 및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이 있어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사업 추진경위, 구역현황,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계획, 공람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역 북측에 있는, 2001년도에 준공된 GS마트를 제척하여 구역을 축소하고 기타 북측의 지적선에 걸리는 불합리한 잔여지를 지적선에 맞게 경계를 재설정하고자 해서입니다.

금회에 제척하여 구역 축소하고자 하는 면적은 6,010㎡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8월 1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6년 8월 1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2007년 12월 18일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를 했고 2008년 3월 25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2008년 7월과 10월에 정비계획을 변경한 바 있고 2008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구역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이 있으며 남측으로 문학IC와 연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평탄하고 대부분 노후화된 저층건축물(단독, 다세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부도로는 대부분 8m 미만 도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변경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GS마트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계 재설정 부분입니다.

도시기반시설결정도입니다.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위치 및 면적 변경이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입니다.

도로는 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라서 연장․축소 및 확대, 폭원 축소, 선형 변경이 있고 주차장 위치 및 면적변경, 공원, 공공공지 형태 및 면적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안)도입니다.

구역경계 재설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폐지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부지 확보에 따른 매입 대상이 부재한 문화시설용지가 폐지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생활시설용지 및 문화시설용지는 폐지되고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의 위치 및 형태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건축 배치도입니다.

건축 배치도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평형별 건축배치(안)입니다.

일반분양은 기존 1,118세대에서 1,321세대로 203세대가 증가되었고 임대에는 기존 230세대에서 271세대로 41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형평형을 없애고 실제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평형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공람 결과입니다.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공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은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과 사업 구역 내의 일부 건물 제척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및 사업구역 내의 일부 건물 제척 요구는 정비계획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람취지를 벗어난 관계로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4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5월에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람 결과에서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면중단, 이러한 정비구역 내 학익동 217-12, 220-1 등... 이분께서 제척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죠?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제척을 요구한 것은 당초의, 처음에 재개발이 시작되고 조합 설립이 됐을 당시에는 주택경기가 좋아서 이분들이 새로 아파트가 신축되더라도 기존의 자기 주택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경기가 안 좋고 추정분담금 결과도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제척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 위원장 이한형  결국은 추정분담금 때문에 그렇네요.

거기에 보통 추정분담금, 5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30평을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의 추정분담금 정도가 예상되죠?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추정분담금이 64%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의 64% 정도 밖에는...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죠.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건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건 감당하고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지금 제척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대위 측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제척을 할 경우에는 이 재개발 사업은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한형  비대위가 몇 % 정도 돼요?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인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한형  토지소유자 등 해서 비대위 참여하는 비율이?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0%～30% 정도, 주택소유자 중에요.

○ 위원장 이한형  이게 참 갈 길이 먼데도 이런 사항들 때문에.

추정분담금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합에서 추진하시는 부분들, 비대위에서 추진하시는 부분들의 각자의 의견들이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사업성을 늘리고자 GS마트를 제척한 거거든요.

○ 위원장 이한형  GS마트는 아까 보니까 ‘기역’자로 꺾여서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추정분담금 사항들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런 민원사항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는 GS마트만 제척한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한 거죠.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분들이 손실을 입을 것을 예상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봉락  방금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안2․4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익1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 한 모든 지역들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한 50평 갖고 있으면 한 50평 들어가는 줄 알고 기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내 집 팔고도 돈을 보태야 한다, 자 부담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반대하니까 하지 마라,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구청에서 산출하는 추정분담금이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표준모델을 해서 적용한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추정분담금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아까 주안2․4동도 보십시오.

당초에는 용적률을 220%, 210% 이렇게 적용하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이제 와서 250%로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조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250%를 적용했을 때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이 낮아질 것 아니냐고요.

지금 찬반토론해서 못 한다는 사람이 50%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와서 용적률 올려줘서 사업성 높여줘 봤자 순조롭게 갈 수 있느냐고요.

지금 매번 요구하지 않습니까? 280%까지 줄 수도 있는데, 300% 내에서 얼마든지  280%, 290%까지 줄 수 있는 사항인데 240%, 220% 이렇게 낮추어서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인 돈을 더 내야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 상태에서 추진하면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까 도시창생과장님 답변에 시와 의논해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맥시멈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300% 이내에서 용적률이 가능하다 하면 270%, 280% 정도로 올려줘도 사람 사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학익1구역은 지금도 추진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학익1구역도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찾아보시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역도 가능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시에 요구해서 조례라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들이 넓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법 상 만약에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시 조례가 210%... 기부체납 비용들이 많아지죠? 210%부터 시작하죠?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기부체납하면 용적률 올려주는 부분들의 비율들이...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230% 정도로는 출발해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 주시고.

지금 여기 최대 용적률을 얼마 해 주시는 거죠? 학익3구역에 246% 주시는 건가?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50%.

○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조금 올려 달라, 약간의 기부체납을... 미래에 대한 임대부분들도 수정하겠다고 해서 조금 팍팍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도정법 상 최대 얼마까지 올려드릴 수 있나요?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275%～300%까지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주더라도 지을 공간들이 없어서 못 지을 수도 있지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 행정위에서는 사업성을 많이 높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사업성까지 높였는데 본인들이 조합해서, 비대위 생겨서 그 사업을 못 하시는 건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행정적인 지원사항들은 우리가 최대한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재개발을 조합이나 추진위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 위원 이봉락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기부체납하는 거죠?

○ 도시정비과장 박호관  네.

○ 위원 이봉락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재개발이 처음 추진할 때는 진짜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돼서 아파트 지으면 부자 된다, 많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지금 다 아시잖아요.

아파트 지어서 50평 내놓고 1억, 2억 정도를 더 보태야 아파트 30평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남는 게 없는데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파트 지으면 주민들이 조금 이익을 보니까 학교도 지어라, 어린이집도 지어라,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남는 게 없는데 자꾸 기부체납 내놓으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특히 국장님께서 시에 자꾸 요구하셔서 추진위나 조합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자꾸 낮추어줘야 합니다.

투자비용이 높은 데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추정분담금이 나오니까,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내가 손해보고 돈 더 내야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비용을 최대한 낮추어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사업성을 높일 수 방안...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사업성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니까 자꾸 시와 의논하셔서 하나씩 개정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임대아파트 율이 17%에서 5%～15%까지 그렇게 시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합에서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참고로 해서 아마 계획을 수립할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 위원장 이한형  제가 시를 알아 보니까 만약 용적률을 높여주면 기준점이 210%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230% 이상 내지 230%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추진하고 있나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 위원장 이한형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시의원들이나 김금용 위원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니까 230% 기준이나 250%까지는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230%, 250% 기준점을 맞추어줘야지 이게 용적률이 높아지더라도 기부체납 사항들이 210% 갖고 하다 보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의견서 채택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수립변경 수립하는 사항임으로 구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이 한 형   김 순 옥   김 종 환   김 익 선   이 봉 락   정 채 훈   양 정 희

배 상 록

○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 출석공무원수 15인

사회경제복지국장    고 상 욱             지속가능도시국장    임 경 섭

기초생활보장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종 연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강 창 열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도 시 창 생 과 장    이 문 우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호 관             교 통 행 정 과 장    박 희 섭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